수협 해상풍력대책위 “수산업계, 풍력발전특별법 조건부 통과”반발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수산업계, 풍력발전특별법 조건부 통과”반발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2.1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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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조건, 생존권 달린 법안 거래 조건 내세워”
5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수협)
5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수협)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조건으로, 풍력발전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자 전국 어민들이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국회가 거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가 통과에 난항을 겪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조건부로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어민들이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등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 회의에서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조건으로 풍력발전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수산업계는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국회가 법안 거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어민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재창 수석 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위원장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부대표가 참석했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참석토록 요구해 관련 동향을 청취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가 해상풍력 논의 과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바다에서의 모든 사업은 해수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별도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수산업계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풍력발전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한 바 있지만 수산업계 반대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 이견 또한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답보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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