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르면 2024년부터 70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경북, 이르면 2024년부터 70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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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유력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르면 2024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이 유력시된다. 사진은 충남의 한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모습.

장애인·국가유공자도 포함… 연간 예산 360억원 소요

경북도, 2024년 시범사업 거쳐 2025년 본격 시행 계획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경북 지역 어르신들이 이르면 2024년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 도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등에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제외돼 있다.

이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서는 수도권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선희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서에서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이에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북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담을 고려해 노인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70세 이상은 41만4697명이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모두 포함하면 지원 대상은 71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연간 3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조례안에 지원 대상으로 함께 규정한 어린이·청소년(28만3000명)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무료 승차를 추진하고 어린이·청소년은 이후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원 강화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12월 12일 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내년에 시·군과 예산 분담 협의,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희망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본격 시행은 2025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에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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