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독사 실태조사… 작년에만 3378명이 ‘쓸쓸한 죽음’
5년간 연 8.8% 증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혼자 지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약 9%씩 늘어난 것으로, 노인보다는 50~60대 중장년 남성이 특히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12월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엔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2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고 설명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파트와 원룸 순이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이어서 ‘위험군’ 발굴을 위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지난해 기준 형제·자매 22.4%, 임대인 21.9%, 이웃 주민 16.6%, 지인 13.6% 순으로 많았으며, 택배기사나 경비원, 직장 동료 등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은 매년 16.5~19.5% 수준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5년간 고독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13.2%), 전남(12.7%)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이었다.
한편 1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1차 고독사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의 토대가 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계획을 시행하며 개별 지역마다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예방 계획은 단기적이라 전국에 공통으로 활용할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제1차 고독사 기본 계획의 중점 과제로 ▷사회적 고립 가구 체계적·선제적 지원(아웃리치) 시스템 ▷위험군별 유형화 ▷지원 체계 고도화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역밀착형 민간 복지기관, 간호·의료 인력, 이웃과 각종 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한 초기 발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제안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