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 언급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만들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말이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기금이 적자 전환되고 2057년엔 소진된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어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매달 받는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면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연금개혁 완성판’에 대해서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조 장관이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논의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은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고 의료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