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가 1월 중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와 함께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 감소나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1월 중에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해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할 필수의료 지원 추가대책도 내놓는다.
이와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해 9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담긴다.
여기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재정 투명성 제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자복지 강화 방안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초기 상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올해 업무계획에는 1000만 노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하고, 노인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한다. 더불어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고,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연금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