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중국, 한국인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 … 명백한 ‘보복 조치’ 철회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중국, 한국인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 … 명백한 ‘보복 조치’ 철회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1.16 09:31
  • 호수 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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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와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월 11일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을 알리며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10일)에도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비자,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 등이다. 관광목적의 비자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이미 중단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나거나 취업·유학 준비 등을 위해 단기 방문하려던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비지니스 등 상용 수요와 여행 시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경유비자 발급 또한 중단해 비행기를 타고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을 거쳐서 가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제3국을 가는 경우가 드물어 중국의 이 같은 추가 조치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비자 발급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발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철저히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협량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지난달 ‘위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전면 해제하며 진단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감염자 통계 공식 발표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1월 2일부터 한국행 중국인 단기비자 중단 등 자구책을 내놨다. 1월 한 달 동안 중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를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입국 제한을 가한 16개국 중에서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비자 발급을 중단해 차별적 보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방역을 외교에 이용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11일 중국발 입국 요건 강화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또한 “중국이 코로나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보복성 맞대응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번과 같은 조처는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를 비롯한 일방주의 외교가 양국 관계에 어떠한 교훈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중국과의 적극적 외교를 통해 갈등과 오해를 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중 양국이 서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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