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을”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16 14:19
  • 호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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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 활용해 보험료 인상 수용성 높이기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 보편적 지급” 주장도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가 1월 10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이날 오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원섭 교수(고려대), 김수완 교수(강남대),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세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맡은 최영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제공되도록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으로 퇴직금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 4.5%씩 부담한다. 또한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최 교수는 퇴직금 전환 방식과 관련, “예를 들어 (퇴직연금 기여금 가운데)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고용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퇴직금 전환제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번에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금 중 일부를 돌리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과거 한때(1993년~1999년) 퇴직금 전환제가 시행된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등 환경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고,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라는 지적도 많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고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한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지급 대상이다.

그는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면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효과까지 거두게 되고 모든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이를 통해 노인빈곤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기초연금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세션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고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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