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1~3년 더 빨라질 듯
국민연금 기금 고갈 1~3년 더 빨라질 듯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20 11:03
  • 호수 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더 심각해져… 정부, 1월말 발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1월말 공개된다. 유수의 연구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알려진 ‘2057년’보다 앞당겨진 2054~2056년이 될 전망이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1월말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3차 때보다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5차 재정추계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깊어졌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채택한 2020년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KBS 방송에 나와 “(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54년으로 더 앞당겨 예상한 바 있다.

“기금 더 쌓을 필요 없다” 주장도

한편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연금은 보통 부과식 연금제도를 채택해 원래 기금 축적이 필요 없고, 갑자기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 등의 상황을 가정해 예비적 차원에서 소규모의 완충 기금만 보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 대규모의 기금을 쌓으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연금을 부과식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의 주장은 아직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대세는 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추계 결과와 함께 정부가 국민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