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2월 난방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보다 크게 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는 4월에는 교통비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근본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의 폭등에 있다. 지난해 LNG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으면서 도시가스요금과 열 요금(난방·온수)이 40% 가까이 인상됐고, 강추위에 난방 수요가 늘자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 충격을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 판매가를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냥 두면 더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 폭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스요금은 물론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됐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0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공청회를 열고 300원과 400원 등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이 300원 오르면 24%, 400원 오르면 한꺼번에 32%나 오르게 된다.
여기에 지난 2월 1일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철 기습 한파 때문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나 실행 방안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 지원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해당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이면서 바우처를 받지 않은 가구가 2021년에도 5만5000가구에 이르렀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증빙이 어렵거나 번거로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부터 줄여야 한다.
요금 고지서를 쌓아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리는 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이 빈곤층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으면,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빨리 정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취약계층 상당수가 정보 소외층인 독거노인인 걸 감안하면 난방비 바우처나 할인제도를 적극 알려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