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세동안’ 이상재 팀장
특히 900여 개소에 이르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질적인 서비스체계 확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이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어르신들의 자립과 간병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결하고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시스템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의 의견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복지용구의 제조, 유통, 판매 및 대여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품 수급의 어려움과 마진율 부족 등으로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고객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올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전국 약 26만명이고, 이 중 복지용구 이용자는 평균 10%인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되며, 전국 900여 개소의 복지용구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용구사업소 운영이 지역 밀착형 사업임을 고려할 때, 먼저 해당지역 대상 고객의 확보가 필요하나 그 방법은 쉽지가 않다. 그 결과 영업부재의 ‘기다리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결탁하거나 고가품목의 전시 및 대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시행부터 복지용구에 관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적 보완과 정착,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용구는 현재 고령친화 우수제품 3차 등록을 앞두고 있어 수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의 자율적 가격 신고제(2년 단위)를 통한 유통마진 해소, 제조 원가에 개발연구비 추가로 인한 제품의 질적 향상 도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지용구사업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판매, 대여, 소독,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체계를 위해 고객이 청결하고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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