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여가부 폐지 여부는 이견 못 좁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여야가 2월 1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있는데, 이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 관련 논의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남았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