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경기 침체에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 취약계층 세심한 배려 필요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경기 침체에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 취약계층 세심한 배려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2.20 09:34
  • 호수 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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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교통·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긴급 동결하고 가스·전기요금 인상도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난방비 폭탄’ 등 급속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고육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금융권과 통신사들로 하여금 대출이자와 통신비를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난방비 할인 대상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취약층을 포함하는 등 몇 가지 대책을 추가했다. 금융권은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지원에 나선다. 통신사는 3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4월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만은 예사롭지 않다. 올 초부터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을 맞은 데다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예전과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서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에겐 더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일 수밖에 없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한파 속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연료비가 특히 많이 드는 목욕탕업계나 화훼농가에선 폐업하는 이들이 늘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경기 급랭,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과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소비마저 제약받고 있어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서민들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 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1만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에는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용마저 위축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켜보면서 향후 물가 인상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민계층 중 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다.

공공요금에는 원가 변화가 제때 반영돼야 미래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은 제때 올리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요금 안정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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