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오현주 기자]
“나랏돈을 타먹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단체가 있단 말인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은행노조가 있다는 뉴스를 접한 어르신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이다.
한 경로당 총무는 “노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이라며 “노인들은 몇 백원에 대한 영수증도 제출하는데 그보다 수백, 수천 배의 지원금을 받고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그대로 두는 게 무슨 나라냐’고 일갈했다.
민노총과 한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챙기면서도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두 노총은 주로 노동권익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상담소 등 ‘노동’이나 ‘근로자’란 단어를 집어넣은 건물이나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챙겼다.
한노총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증축 공사비, 유지·보수비, 시설 관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61억여원을 받아갔다. 민노총은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 증축·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79억여원을 받아갔다.
울산에서는 한노총이 2018년 노동복지센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67억여원을 받아갔고,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는 민노총이 노동화합센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역시 71억여원을 받아갔다.
충북도는 한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5년간 85억여원을 제공했다. 경기도는 민노총이 노동복지센터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는 비용으로 2020년 47억여원을 제공한 뒤 이듬해부터는 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노동조합원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비용도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그 금액이 5년간 24억원을 넘었다. 인천시는 모범근로자해외연수와 노동단체국제교류사업 명목으로 5년간 5억여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및 IPO 총회 참관 명목으로 2018년부터 3년간 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노사해외연수 등에 2억4100만원을 줬다. 강원·경남·광주 등도 선진노사관계국외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노총에 돈을 줬다.
나랏돈을 지원받으면 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조금법에 따라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에 금융·신용·납세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노총이 지원금을 받아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사후에 잘 집행 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의 행태를 눈감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문 정부는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의 집행·정산에는 엄격한 감시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는 나라세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로당 회원들과 노인회 직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노인지원재단 기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0일에 열린 대한노인회 1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이 기금에서 매월 300만원을 가져가는 등 모금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출만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금 고갈을 우려했다. 즉,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특정인이 월급처럼 써버리는가'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소중한 노인지원재단 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감시해야 하고, 행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나 자질 등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