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국내 은행지주가 특정 주주 환원 방식을 확약하고 주주 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릴 경우 자본적정성 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일부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주주환원율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국내에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지난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기업은행)의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49.2%)를 크게 밑돌며 분석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이를 두고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급격한 주주환원은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은 부실화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가 금융지원 정책 탓에 아직 수면 위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고금리 지속·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출 증가로 인해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2022년 9월말 현재 15.48%)도 2021년 9월말(16.85%) 대비 하락하고 있어 자본 적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지주가 장기적인 자본계획 하에서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주주환원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기존에 도입된 자본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