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어렵게 개편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 명확히 구분키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세 번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송 및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급대, 환자 상태에 맞게 병원 이송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현장·이송, 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모호한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각각 중증, 중등증, 경증 진료 기능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시설·인력·장비 중심인 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가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그럼에도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다른 적정한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는다.
요일별 당번병원제 형태의 순환당직을 통해 중증응급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이후 적정한 치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순환당직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체계 개편이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순환당직제도를 강제화하거나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수요,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중증응급 인프라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중증을 담당하는 응급 의료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가산하는 동시에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체류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