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미 정상, ‘핵협의 그룹’ 창설 … 북핵 위협에 대해 양국 ‘확장억제’로 대응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미 정상, ‘핵협의 그룹’ 창설 … 북핵 위협에 대해 양국 ‘확장억제’로 대응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5.02 09:02
  • 호수 8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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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방어 차원에서 공동 훈련·연습을 확대하고,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 방안을 별도 문건에 담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신 무기로 반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땅에 온 핵 공격에 반격하는 ‘직접 억제’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 설립을 약속한 것이 뼈대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는 미국이 확장억제로 반격할 때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정하는 것으로, 미국이 무기를 어떻게 쓸 건지 한국에게 알려주고, 반격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적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 정세 및 안보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현실적 절충안을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며 한국을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핵협의 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이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우려를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관련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순방의 성과다.

그러나 핵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과 함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권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체적으로 북핵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며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필요시 수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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