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익형 일자리 활동시간, 급여 인상 추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000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5월 15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안)에 대한 학계, 현장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이 참석했으며,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현장 전문가로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백재봉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장, 이철현 안산시동산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여했다.
박문수 과장은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노인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정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TF팀을 구성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지적돼왔던 ▷질적 수준의 미흡 ▷베이비붐세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의 환경 차이 미반영 등을 이번에 개선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종합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이다. 첫 번째 목표로는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에 노인인구는 11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10%인 117만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현재 30%에서 40%로 늘리되,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6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공익형의 경우 총량은 확대하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익형에 적절한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소득이 끊이지 않도록 연중사업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노노케어, 경륜 전수 등의 일자리는 공익형이지만 좀더 양질의 일자리로 시간과 급여의 인상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은 2027년까지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발 시 자격증, 경험‧경륜 등이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박문수 과장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에 맞게 노인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 담당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에서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합계획에서 ‘질적 전환’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간부문 발굴도 중요하지만 민간 일자리만으로는 ‘10%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적인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지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일자리마다 급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범기 협회장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단기계약직 이하가 87%를 차지하고 있고, 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에 따른 추가예산은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재봉 본부장도 토론에서 “대한노인회는 금년에 시니어인턴십과 취업알선형을 ‘취업형’으로 같이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며 “양 사업은 큰 차이가 없어 앞으로 함께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자체 취업알선형과 민간경상보조 취업알선형은 동일한데, 지방비 포함 여부에 따라 사업단가가 차이가 난다. 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2분기 내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