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가 차근차근 입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참여정부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을 위한 복지를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한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8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국민의 절대다수인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노인 부양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1.6%가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86.0%가 노인수발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달리 경제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계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인수발보장법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복지제도라며 법 제정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국민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문제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솔직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적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도 이견을 반영하지 않고,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에 대해 선전용 정책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의 법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1%(약 440만 명)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 1995년 이후 60세 이상 노인장애인 비율이 44%나 된다고 한다.
각계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2015년 이후로 제도의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도입을 앞당겨야 함이 옳다.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노인보장수발제도가 정부의 얄팍한 정책 의도나 각계의 이견 다툼으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