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현금 복지는 최약자에 제공해야”
윤 대통령 “현금 복지는 최약자에 제공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6.05 08:57
  • 호수 8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사회보장전략회의서 정책 방향 밝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서비스, 중산층으로 확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해 수요자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사회보장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그간 취약계층 위주였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상한을 폐지·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되 구매력 등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을 전제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중복 사업을 합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을 보고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