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저하 지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2008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총 4조262억원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대책 수립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129건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장애인이 제대로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양한 여성장애인 성폭력방지 프로그램이 개발,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경찰청이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통계조차 수집하지 않아 범죄예방 및 대책 수립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신분 확인시스템 시정돼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44건이 도용돼 12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등 사회복지 관련 3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