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신문에서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가 15만7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건이 줄었고, 출생아도 지난해에 비해 1만1000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자가 늘고 결혼 적령기 남녀의 혼인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등으로 다자녀 기피풍조가 심화된 데에 따른 현상이라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에서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에 따른 국가성장 둔화, 고령자 문제, 재정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미국(2.1명), 영국(1.9명), 프랑스(2명), 스웨덴(1.91명), 일본(1.37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3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이에 앞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20년부터 노인 부양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앞으로 10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미혼남녀 결혼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양육지원 차원에서 2012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또 1회 600만원에 이르는 난임부부(4만쌍 추정)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평균시술비의 50% 수준에서 2012년 100%로 지원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 전후의 산전 검사료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읽은 필자는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이 됐다. 이 정도면 아이를 몇 명 더 낳아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나이는 이미 노년으로 진입한 상태다.

필자는 40년 전, 아이를 돌 봐 줄 수 사람이 없어 하나만 낳고 포기했다. 필자의 경우를 비춰 볼 때 정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약 필자에게 아이를 돌봐 줄 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만 낳고 포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노후에 단출한 가정이 돼 국가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한국씨니어연합은 출산과 보육의 지혜와 경험을 갖춘 중·고령 여성을 교육, 훈련해 보육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노년기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령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씨니어연합처럼 민간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할 때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