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는 68세로, 평소에 지병인 당뇨와 뇌경색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뇌수술 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지병이 있을 때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지병이 있을 때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병의 기여도란 피해자가 사고 전의 지병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뇨가 있는 고령의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예후가 건강한 젊은이에 비해 좋지 못하므로 의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지병를 들어, 뇌수술 환자에 대하여는 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병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