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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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09.10.09 14:13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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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비상설 특별 위원회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2011년까지 2년간 활동기간을 확대 재구성, 그간 거론되었던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구성결의안은 위원 수는 현재와 같이 1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11년10월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 관리실태’ 자료 분석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진 대상자 25만4224명 중 55.8%에 해당하는 14만1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며 “결핵검진을 위한 촬영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선명한 화질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특히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식약청 태도 질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부산 수영구)은 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용 수삼(종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종삼의 85%에서 수삼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며 “식약청이 안전성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매년 식품사고가 터지는 것은 식약청의 이런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준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선고하는 법원의 관행을 막기 위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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