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청구 조속히 해 결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007년 1873만건에서 지난해 2639만건으로 1년 만에 760만건이 넘게 증가했다”면서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 택을)은 10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시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한 범죄예방 및 보호 실적은 4건에 그쳤고 범인 검거와 지원활동 실적은 전혀 없었다”며 “ 등ㆍ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 큼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국감에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수급 자 보다 1.3배 많은 57만7925명에 달하고, 13세의 어린나이에 자격을 취득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 발로 자격취득자 중 26%만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따져 볼 때 서민들이 투자한 최대 2000억원의 교육비용 공중으 로 날아갔다”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 노인들에게 질 높은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험료 단일부과체계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 주당, 천안 갑)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고액재산보유자가 건물 140명, 토지 8975명, 주택 914명으로 총 1만명이 넘는다”고 지적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 도입 등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 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 고용촉진대책 집행률 저조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민 주당 ,비례대표)은 국감에서 “노동부가 고용촉진대책으로 내놓은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집행률이 50%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다”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사업 수요 예측조차 제대 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등 노동부의 정책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