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선진국 노인복지실태 두루 견학
“한국 경제규모 커 머지않아 현실될 것” 


이문식 대한노인회 서울 중구지회장이 경로당 회장 및 고문, 노인대학장 등 노인지도자 45명과 함께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지회 노인지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 각국의 노인복지를 둘러봤다.

이 지회장은 “선진국들의 노인복지 실태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경제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도 기초노령연금을 1인당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경로당은 없지만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고, 평균적인 국민들의 개인 소득의 5분의 1 정도를 노인들의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었다”며, “일본은 노인복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50%, 각 현이 25%, 각 시가 25%를 부담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소득이 3만7000달러 정도 되는 프랑스의 경우 원화로 환산해 120만원 정도를 68세 이상 노인 전원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거, 식사,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취미, 여가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노인 1인당 78달러씩 지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회장은 이어 “그렇다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구청의 경우 정동일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경로당 유지관리비, 경로당 회원들 점심 값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20억원이나 조성하고 있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극히 드문 예”라고 말했다.

이문식 지회장은 “4년 전 이미 8억3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4년간 12억원이 추가 조성돼 20억원의 기금에서 나오는 연간 이자수익 1억원 내외로 중구청 관내 노인복지에 쓰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를 들어 1000만원쯤 들여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행사 주최 측에서 80%를 소모하고, 15%는 연예인 차지고, 노인들은 달랑 도시락 하나 들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각종 노인을 위한 행사가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행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노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무력한 노인들이 아니라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조속히 바꿔 나가도록 노인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환 기자
<사진설명> 이문식 중구지회장(오른쪽)이 일본 나가사키 특별개호노인홈 ‘프리아에무 요코오’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