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희망탐방’ 강원도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21일 ‘우리땅 희망탐방’의 아홉 번째 지역인 강원도를 방문한다.
김 의장의 희망탐방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뤄지는 민생 현장 시찰로 지난해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국토 순례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전북, 전남, 경기, 인천, 울산, 경남,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을 돌아보며 특강, 간담회 등을 가졌다.

전립선·갑상샘암 암 검진사업 대상 포함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10월 22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암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높은 전립선암과 갑상샘암이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웅전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남성의 암 사망률이 5위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이제 남성 암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암 치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예방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암 발생의 17.8%가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매년 11만6000명 정도의 암 발생자수를 감안하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소한 감염에 의한 암 발생만큼은 예방접종과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초노령연금 지급 누락 지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8만8000원이 아니라 9만7000원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연간 38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키 위해 2008년, 2009년 각 0.25%씩, 2년간 0.5%가 상향조정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8만8000원이 아니라 9만7000원이 돼야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카드납부 수수료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된 2002년부터 2009년 7월까지 8년간 총 268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 됐으며, 카드납부 수수료 33억8500만원이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 되고 있어 결국 일부 카드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