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이어 ‘사직’ 강행 선언… 의료 공백에 조마조마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이어 ‘사직’ 강행 선언… 의료 공백에 조마조마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4.29 09:18
  • 호수 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거나, 기존에 낸 사직서대로 4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외래 진료·수술 축소 등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4월 23일 비대위에 참여하는 전국 20여개 대학 비대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온라인 8차 총회를 열고 대학마다 다음주(4월 29일∼5월 3일) 중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쉬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갖고 이후에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할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4곳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25일부터다. 의대 교수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상당수가 각 대학 비대위에만 모였을 뿐, 대학이나 병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의대 교수 1만5000여명 중 이날까지 대학·병원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낸 사람은 7% 정도(1000여명)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학 총장이 임명한 의대 교수는 대학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한달 뒤부터 사직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무더기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서울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인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고,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도 4월 말 병원을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의사들에게는 육아휴직 신청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사직 강행 의사를 밝히자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이고, 외래 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교수 사직·주기적 휴진까지 더해지면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주요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매일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은 무려 4238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낸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로 2025학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이던 증원분은 1000~1700명대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따로 1대1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