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대응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 국민 댓글의 90%가 ‘반대’ 의견 제시
정부, 의료공백 대응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 국민 댓글의 90%가 ‘반대’ 의견 제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5.20 09:22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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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한 총리 및 복지부 2차관 공수처에 고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모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모습.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5월 16일 오전 9시 현재 총 1507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1351건)이 89.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찬성은 61건(4%), 기타 의견은 95건(6.3%)이었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입법 행위’,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 ‘불을 끄기 위해 장기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 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의견 중에서도 ‘세계 최고 한국 의료를 파탄 내는 정책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을 담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이미 양질의 한의사가 있다.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고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잇단 소송전으로 의대생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5월 14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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