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
국민연금 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5.20 15:17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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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여야 협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결렬

연금특위, 보험료율 ‘9%→13%’ 인상에 대해선 합의

소득대체율, 여당 “43%” 주장… 민주당은 “45%” 맞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지난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지난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시민 다수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기’ 안으로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연간 14조원을 지원하고 공무원 연금에 연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변수로 감아 적자를 운운하고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에 조세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연금 개혁을 거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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