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자 (사)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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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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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여성노인 정책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적다.
이 두 가지 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닥쳐올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새해를 맞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총인구 48,294천 명의 9.1%로 약 440만 명에 달한다. 그중 62.2%인 273만여 명은 여자고 167만 명이 남자다. 이중 초기 고령자로 불리는 65~74세의 비율이 67.6%이고 후기고령자로 불리는 75세 이상 노인이 32.5%다. 65~74세는 297만4천 명 중 여성이 181만여 명, 남성은 116만여 명이다. 75세 이상은 142만6천명 중 여성이 97만여 명이고 남성은 46만 명 정도다.


80세 이상도 총 고령 인구의 14.2%인 62만5천여 명인데 그 중 72.5%인 45만4천여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남성 중 86.3%는 배우자가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4.5%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또 고령자 중 11.9%가 독거노인인데 그 중 84.6%는 할머니들이다. 늙어가면서 제일 겁나는 병이 치매인데 고령자 중 8.3%인 36만여 명이 치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82.5%인 약 30만 명이 여성이다. 


현재 할머니로 불리는 대부분의 여성은 철저히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노년이 되기까지 또래의 남성에 비해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른 취약점도 많이 갖고 있다.


문맹률을 살펴보면 또래 남성의 7배나 높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남성노인의 9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직업 경력과 전문적 기능의 부족으로 재산 취득이 어렵고 각종 연금혜택이 또래 남성보다 턱없이 낮아 노년생활 준비도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날 이 할머니들은 춥고 배고픈 세월을 살면서 오로지 아들의 성공만이 노후보장이라는 가치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인 노인의 가난과 질병 관리, 더불어 노년생활 준비대책을 특단의 국정과제로 삼아 여성노인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노인대책에는 여성노인을 위한 보장이나 혜택은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노인을 위한 특별우대 조치를 마련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50~70세의 여성에게 적절한 직업훈련을 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의 인력을 개발·활용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고 복지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온 오늘날의 할머니들은 우리의 장한 어머니들로 육아의 달인이며 노인 수발의 전문지식인으로 지혜와 기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도우미 인력을 확보와 노인수발 인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처럼 할머니들의 지혜와 경험을 되살려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노인정책을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바이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 노인수발문제, 여성노인인력활용 해법을 제시해본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70세 이상의 고령이후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값비싼 경험과 경륜을 후세에 전수 시킬 수 있는 모종의 대책은 중요하고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문직 여성의 시대가 활짝 열려 여성들의 직업적 성취 의욕이 충천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에게 육아와 직장의 문제 사이에는 너무나 큰 장벽이 있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제공되는 혜택과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는 공동으로 협력 체제를 만들어 출산과 육아를 불편 없이 제공해야 한다. 내 아이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수준 높은 보육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보육인력 중에는 전문성이 높은 보육교사는 물론, 이들을 도와 따듯하고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보살펴 줄 보육도우미 인력도 대량으로 필요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손이 미쳐 닿지 못하는 틈새에 50~70세의 노인들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십만 명의 노인환자나 초고령의 독거노인 및 재택노인의 좋은 친구가 돼 보살펴 주는 노인도우미 인력으로도 50~70세의 노인들을 활용해 노인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어린이 집, 1만 여 곳의 유치원과 50만 명 이상의 일하는 엄마들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 등에 잘 훈련된 젊은 할머니들을 활용할 경우 할머니들에게는 일자리가, 젊은 취업모에게는 안정된 직장생활이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조부모의 사랑체험을 정부에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차리 창출의 1석 4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5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로 보육도우미와 노인도우미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문제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노인복지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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