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캐나다 총리 면담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월 7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에게 캐나다 거주 한인에 대한 관심과, 내년 G20공동의장국으로서 한-캐나다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빈 방한한 스티븐 하퍼 총리를 국회에서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한국 교민들 25만명 정도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한국 교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의원 업무정지 포함 차등 처벌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구분했다. 다만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2배 이하로 제한했다.

건강보험 발전·의료공공성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12월 22일 오전 9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 한림대 총장인 한달선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문이 맡으며 연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8일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100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2월 21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 주목할 점은 지난해 이후 논의가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여부다. 중소병원계는 그동안 복지위 여러 의원실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원 의원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