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의 정착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총선 및 대선으로 확산되어 정당 및 지역연고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란 기존 선거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과 실시 기간,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및 타당성을 명시 한 후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약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이 평가된다. 우선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 후보자의 도덕성이 후보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 공공 선거 관리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자체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선거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문화 사회 실험
올해에는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제적인 인적교류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2008년 9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같은 해 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3년 대비 2009년 9월 말 현재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노동인력도 20만명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2000년 3%대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중이 최근에는 10% 이상 수준에 이르는 등 다문화 가정도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도 다문화 사회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 다문화 사회가 더 빨리 확산될 것이다.
3) ‘더 큰 나라’ 건설 착수
올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나아가야 할 길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올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더 큰 나라’ 비전 확립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선점 등으로 국제 이니시어티브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전략’ 마련 및 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한 대외 개방 확대, IMF와 세계은행 지분 확대 및 이슬람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질서 확립,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사회통합 제고 등을 통해 국격 제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미래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新삼각 파도의 역습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출구전략의 본격화로 금리가 상승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 글로벌 달러 약세로 국제원자재 시장에 대한 국제 투기자금 유입 가속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해에는 지난 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금리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5) 워킹 푸어(Working Poor) 증가
최근 국내 경제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일은 하고 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즉, 워킹 푸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에도 공공부문의 임시직 증가와 민간의 비정규직 확대에 따르는 임금 소득 하락으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민간부문의 안정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워킹 푸어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6) 선두 주자의 고뇌 증대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승자로 부상한 국내 기업들에게 올 해는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 최우선 경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핵심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신성장동력에 대한 R&D 및 M&A 활용이 주요 전략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경영시스템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환경규제 대응 및 사회책임경영 강화와 같은 전략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일류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창의적인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7)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시동
2010년에는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관광부국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올해에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휴일 제도 개선, 가족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의 일상화가 추진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국, 일본 등과의 관광협력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명품 콘텐츠 선정에 착수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개발된 전망이다. 한편,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이 개최 노력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8) 녹색 벤처 기업의 부상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녹색 벤처 육성을 핵심으로 한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기금조성, 제도혁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녹색전문벤처 1000개 육성 지원, 녹색 R&D 투자 지원 확대 등 녹색벤처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녹색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등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경영 능력 개발, 패자부활제 도입 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9)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 확산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슈에 대한 표준화 지침인 ‘SR 26000’이 올 해 말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무지개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지개 경영이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를 기업 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지칭한다. 무지개 경영의 확산은 과거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의 국제표준화 사례와 같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같은 국격 향상의 계기로 활용될 것이다.
10) STAR형 휴가 문화 정착
2010년에는 성수기 피서지에서의 천편일률적인 휴가에서 벗어나 자기계발(Self-development), 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방콕(Rest)과 같은 STAR형 휴가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기계발(Self-development)형은 최근 몇 년간 휴가를 이용하여 업무 외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신(Transformation)형은 웰빙, 몸짱·얼짱 등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휴가를 기회로 외모 변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나홀로 여행(Alone)이란 대중의 번잡함을 피해 스스로가 목표하는 계획과 일정에 맞춰 혼자 여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콕(Rest)은 집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가족과 화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재충전을 추구하는 휴가를 말한다.
<김병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