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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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노인복지 초석 다진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범일 대구시장은 먹구름이 드리운 지역경제 탓에 어깨가 무겁다. 김 시장이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꼽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구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근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를 약속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올해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에 1명을 배치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 내년에 1명 더 추가하기로 했다. 구청과 군청에 공문을 보내 전담관리자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도록 했다.

 

시장에 당선된 소감은.
기쁜 것도 사실지만 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너무 커 어깨가 무겁다. 현재 대구는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경제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했고,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도망갈 곳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최대 현안인데.
가장 먼저 기업체 생산현장과 재래시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와 정계, 학계, 기업인을 망라한 지도급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희망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민경제와 기업 활동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미래 전략 수립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창립해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확장과 모바일 특구 유치, 경북통상(주)의 대구참여,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등 우선적으로 16개 현안에 대해 상생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8개 구청장 및 군수와 ‘대구경제살리기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지역주의를 탈피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또 2007년도 국비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복지재정 수준과 확충 방안은.
대구의 올해 복지예산은 4688억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2조2678억원의 20.6%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36.3%가 늘어났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800억원쯤 되지만 폭발적인 복지수요를 따라잡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는 예로부터 복지도시의 메카로 명성이 높았다. 대학교에서도 사회복지학과와는 별도로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됐고, 대구 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는 전국 유일의 학과다.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가는 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관련 67개 항목의 분권교부세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부처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국비지원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

 

고령화 현황과 주요 대책은.

대구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19만5751명으로 7.7%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 36만90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노인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을 수립했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정책팀을 신설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에 대비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매년 5~6개씩 확충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무료급식사업과 도시락배달, 노인의 집 운영, 결연후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모두 67억44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건전한 여가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관을 확장하고 있고, 노-노 케어를 전개해 보람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 애로사항은.
OECD 국가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보험제도 등을 통해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규모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가 바로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지자체라고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우선 국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수발보험제에 대한 준비는.
노인수발보험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시설 확충이다. 제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의료복지시설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겠다. 내년에도 소규모 요양시설을 비롯해 그룹 홈 등을 대폭 확충하는데 주력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수발보험법이 통과되면 전문가를 초빙해 공무원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학계,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시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개인적인 복지철학은 무엇인가.
복지는 우선 자신이 책임지고, 가족이 책임지며,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성취돼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복지는 국가의 몫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공동의 몫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가족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복지의 종착역이 돼야 한다.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약속했는데.
대구에는 지난 6월말 기준 모두 1194개의 경로당이 있다. 그러나 화투놀이 등 대부분 비생산적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로당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이 돼야 하고 생산적인 활동 공간으로 이용돼야 한다. 마침 정부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군구 노인회 경로당에 전담관리자 배치를 권장하는 시점이다.

 

우선 대구시연합회를 통해 시범적으로 경로당 전담관리자 1명을 배치, 운영한 뒤 성과를 측정해 각 구와 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각 구청과 군청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어르신 교통비 지급 현황과 계획은.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경로승차요금으로 매월 1만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31억9400만원이다. 경로승차요금은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지하철이 있는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도 단위 노인보다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셈이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준이 후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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