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서 ‘배식봉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11일 서울 용산노인복지관을 방문, 덕담을 나누고 배식봉사 활동을 벌였다. 김 의장은 이어 정호옥 복지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동행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김혜성 의원, 안병옥 입법차장 등과 함께 배식봉사를 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장애인 정치참여 위한 건의문 제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장애인 대의원 5% 할당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당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 대의원 5% 할당 명문화, 비례대표 장애인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 전국 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으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받는 의·약사 과징금 부과 추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혜성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춘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안옥희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가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 65.8%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김혜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영환, 심재철, 원희룡, 정동영, 변웅전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