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부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위원장은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본과 미국 등 선진 외국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5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는 “현행 법 체계는 시설의 종류를 먼저 규정한 후, 그에 따라 기능을 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 제35조를 개정해 지역사회중심재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방향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용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복지관도 또 하나의 조직이며, 장애인 당사자 보다 조직을 우선시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사망대비 출생 비율’ 분석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1명 사망시 0.3명이 출생하고 있으며,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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