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수당 반드시 지원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시 갑)은 대정부질문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분야 우대정책에서 교통수당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됐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중복수혜의 문제점 때문에 폐지됐다”며 “수도권은 전철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일부 보장되고 있지만, 지방과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동권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수당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화학적·물리적 거세 제도 도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미 덴마크,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노후설계체계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령사회준비-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이 노후준비의 방법을 모르거나, 학력이나 소득에 따라 인식과 준비의 정도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농·어업 종사자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지적 됐다. 원 의원은 “예비고령자의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담은 노후설계체계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줄일 정부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진료일수는 5년 사이 19.8% 이상,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64% 이상 늘어났다. 손 의원은 “지나친 의원 의존 현상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불필요한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