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6월 22일 장애인 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됐던 보조기기서비스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U-헬스 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최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U-헬스사업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U-헬스 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의원은 “U-헬스는 병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U-헬스 리딩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 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은 6월 21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익이 없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모든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다문화 가족에 관련 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 “2010년 외국계 주민이 113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보다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단발성 지원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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