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7월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과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심의 청와대 조직개편의 단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민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쪽방 하루체험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7월 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의 일환으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쪽방에서 하루체험에 나섰다.
곽 의원은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돼 온 최저생계비는 지난 10년 동안 인상폭 또한 지나치게 제한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일반 가구의 소득, 지출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3년에 한번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이므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구)은 최근 민관협력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 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했다.
“부적합 분유 회수 절차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농림수산식품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분유 수거검사 부적합 조치내역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금속성 이물이나 비타민A 과다, 병원성 대장균 검출 등 축산물가공법 위반으로 회수돼야 할 분유 총 26만2273캔 가운데 2009년 12월말까지 14만4398캔(55.1%)은 미회수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농림부는 문제 제품의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수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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