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7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2009년 11월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만5340개로 장기요양기관 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난립,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해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 전체 44%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전체 식중독 환자 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식중독발생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2005년 2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 2009년에는 44%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는 전체 환자 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세균과 자연 독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식중독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7월 7일 여성이 출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재 출산 전 건강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등은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초음파 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등 고가의 검사는 비 급여 항목으로 지정돼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현재의 저출산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이며, 저출산이 심각해질 경우 생산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유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비 급여 진료비 상대적으로 비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각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비급여진료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우선하기보다는 주변 일반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에 연동해 책정한 것 같다”며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의 주요 가치 중 하나는 저렴한 의료비와 적정진료 그리고 높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산병원은 수익추구 경영목표에서 벗어나 비급여 의료서비스비용 중에서 너무 높은 것들은 다른 공공병원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