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7월 20일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인대학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부의장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인데다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이 결정되므로 노인대학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HIV 감염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 영광, 장성군)은 질병관리본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락두절, 주민등록말소, 실종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HIV(인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올 3월 기준으로 89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 당국은 감염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치료 지원을 선택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 보호와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극적 대처가 도리어 전체 감염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강승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마포 갑)은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이춘선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상무가 맡았다.

강 의원은 “자본경제시장의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정착에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토론의 장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성범죄 예방…’ 토론회 개최
김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아동성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다행이다. 아동성범죄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의 영혼까지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정기간 감옥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