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국회 동정]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09.03 11:22
  • 호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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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실 ‘정론관’ 환경개선 다과회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은 9월 1일 오후 국회 기자실인 ‘정론관’ 환경개선 기념 다과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막힌 공간에서 쓴 기사보다 열린 공간에서 쓴 기사가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 만큼, 환경이 바뀌었으니 정론관도 더욱 인간미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이어 “언론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평원 개인정보 열람사유 장난 기재는 직무유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8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열람사유가 ‘ㅋㅋㅋ’ ‘ㅎㅎㅎ’ 등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며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허용된 개인정보 열람을 두고 장난 수준의 무성의한 열람 사유를 적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뒤에도 열람사유가 장난으로 기재되는 것은 개인정보 열람을 점검·관리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은 심평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9월 1일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변경과 관련, “5년 지난 암환자의 특례대상 제외는 시대를 역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정책”라며 “변경된 산정특례에 의해 등록된 암환자가 5년간 치료를 받고도 암세포가 남거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암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최소 5%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9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안전성 결정요인과 정책적 과제’ 연구 결과와 함께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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