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민주주의는 인권, 자유, 평등, 정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이자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 등을 의사결정의 기본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라며 “국회는 국민 권익의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극복 위한 특별회계 조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은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한나라당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가운데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 밖에 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며 “형평성 논리에 연연하지 말고, 출산 장려를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며, 주택, 교육대책 등 각 부처 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위주의 대책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 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장애인 대사성 질환 위험 노출 수수방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9월 1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장애인 당뇨병 환자 수가 32만2414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당뇨 치료에는 연간 4646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신체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운동량도 턱없이 부족해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이 되면 이러한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밀수담배 엄격한 단속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들어 7월까지 관세법 위반 담배 적발건수는 총 762건으로 금액으로, 1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가짜, 밀수담배의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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