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국회 동정]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10.01 11:08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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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지도 단속 펼쳐 나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중국산 가짜 명품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명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상품이 고급화, 대량화 되면서 2년 새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07년 44억원 규모였던 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시장이 2년 후인 지난해에는 498억 규모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은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경, 관세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박테리아 기승… 당국의 대비·대응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항생물질 내성균 결핵환자에 관한 진료실적(2008~2009)’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을 가진 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도에는 2717명으로 1년 사이 16.6%가 증가했다”며 “최근 슈퍼박테리아가 기승을 불이고 있는 가운데 슈퍼결핵환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한시생계보호를 받았던 40만8000가구 중 단 2.6%인 1만779가구(1만6872명)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소득, 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시생계 보호를 받았던 가구의 81.07%가 65세 이상이며 9.26%가 18세 미만, 2.34%가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안전망 구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토, 복통, 위염 등의 부작용이 279건이나 된다”며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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