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고령화 대책이 표류하는 양상이다.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4년 전 논의가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법안도 지루한 여야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본지는 오는 10월 2일 제10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에서 ‘한국 고령화사회의 현주소 및 바람직한 노인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 이 심 본지 발행인이 좌담회에 참석,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본사 김정호 대표이사가 맡았다.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 특별 좌담회 참석자>
안필준 차흥봉 김화중
대한노인회장 한림대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저소득층 월10만원 지급 수발보험 10년 연기 가능 연금개혁법 통과 시급
평생교육, 삶의 질 높여 교육, 公私영역 양분해야 노인교육정책팀 필요
최열곤 이 심 사회=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 본지 발행인 본지 대표이사
정확한 자료 근거 정책수립 경로당, 전문 인력 관리해야
노인, 전통문화 전수 책임 수발보험, 건전사회 형성해
사회=노인의 날을 기념해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안필준 회장=노인수발보험법은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노인사회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을 위한 2010계획 수립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월 10만원의 경로연금지급, 교통수당 2만원으로 인상, 노인 소유 주택 세금 철폐 등을 골자로 한 노인권익찾기 결의문을 채택해 400여개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사회=어르신들의 소득보장도 절실하다. 정부는 어르신들께 돌아가는 각종 혜택을 합쳐 단일 연금으로 만든 뒤 약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김화중 회장=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층 470만명이 저소득층이다. 이 가운데 노인이 가장 많다.
기초생활보장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지만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국민연금제만 제대로 운영되면 노인연금은 필요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개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완전히 보호할 때까지는 일정금액의 노인수당으로 보조해야 한다.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안필준 회장=최근 유시민 장관이 노인 40%에 대해 월 6만원을 지급하겠으니 대한노인회에서 지지해 달라는 뜻을 전해온 적이 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저소득층 노인 50%에 대해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차흥봉 교수=한나라당의 안(案) 대로 500만명에 가까운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월 8만원을 지급할 때 연간 10조원이 필요하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20년 후인 2028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면 한해 200조원이 필요하다. 200조원은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부족한 재원이다.
모든 노인에게 월 8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해 10조원을 마련하려면 국민 전체의 소득세를 40% 인상해야 한다. 대한노인회의 주장대로 전체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36만명으로 7%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 10%를 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하고, 차상위계층 20%에 대해서는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연간 2조원이 필요하다.
최열곤 회장=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최근 결의한 4가지 제안이 왜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경로연금 1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10만원이 지급됐을 때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차흥봉 교수=저소득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10%는 기초생활보장제로 보호하고, 차상위계층 20%는 월 10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계층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수당’이 적합하다.
사회=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 이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흥봉 교수=국회가 국민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젊은이들의 경우 세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어르신들은 연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이유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후대에 부담 주는 것을 꺼린다.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열곤 회장=노인들의 생활 및 소득수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노인복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노인을 돕는다는 방식의 복지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노인수발보험법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들은 언제 시행될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등이 개입돼 본질이 호도되거나 법안 통과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노인사회에서는 나중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더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차흥봉 교수=앞으로 80세 이상 장수하는 후기고령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도 정비례로 증가한다. 이른바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후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더욱 두려워한다. 범국가적 대책 가운데 노인수발보험법이 핵심이다.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등 부족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스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발보험법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다. 노인수발보험법은 3년 동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만든 제도다.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등급으로 나뉜 장애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수발보험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심 발행인=중풍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면서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령노인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수발보험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김화중 회장=노인수발보험법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노인이 돼서야 혜택을 보게 된다. 너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저항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질병 중심으로 시행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확대된 방식으로 단계적 제도 안착을 시도해야 한다. 중간단계가 필요하다. 수발보험법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차흥봉 교수=동의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10년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속히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농촌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농촌마을 장기요양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 집단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센터를 통해 서비스 요원을 파견해 돌봐드리는 제도다. 어르신들의 재산은 법인을 만들어 집합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사회=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평생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교육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학 노인이 60~70%에 이르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제도를 통해 육체적 건강을 보살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높은 지식습득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열곤 회장=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이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행정기관을 통틀어 노인 담당 교육기관이 없다.
교육 은퇴자로 구성된 삼락회의 경우 국내 유일의 노년 유식인 단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노인인력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65세까지가 사회활동기라면 65~70세는 숙련기다. 숙련기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각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회봉사와 연결해야 한다. ‘마을 훈장제’가 좋은 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노인들을 문화전수자로 활용해야 한다.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필요한 곳에 알선해 주는 ‘1주1일 봉사제’도 좋은 대안이다.
이 심 발행인=대한노인회 산하에 5만4000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경로당에는 어림잡아도 1조5000억원의 국가재산이 들어가 있다.
각 경로당에 전담 관리자가 배치되면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내년까지 전담관리자가 배치될 예정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백세시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대한노인회 각 지회가 방학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노인회와 삼락회가 공동 기획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학습지도사업을 벌인다면 젊은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노인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화중 회장=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노인교육정책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담 기구를 만들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화 재교육을 통해 사회봉사의 길을 열어주고, 농어촌 문화를 보존해 노후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어르신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흥봉 교수=55세 이상 인구가 2000만명에 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많은 인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노인평생교육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양분해야 한다.
공적인 영역은 전국 각 대학 등 교육기관이 맡아 국가 지원 아래 공공교육체계로 정립시켜야 한다. 노인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교육욕구도 증가한다.
정부가 노인 사교육 분야를 지원하면 재산관리나 취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교육법이나 사회교육법을 제정해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경로당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다. 현재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 역할만 하고 있다.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200만명이 혜택을 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김화중 회장=경로당 전담관리자는 경로당 문화를 잘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한다. 중앙부처는 경로당 관리 정책을 만들고, 각 시군구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경향(京鄕)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로당 지원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바람직한 경로당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최열곤 회장=어르신들을 모아 손뼉 치게 하는 문화행사는 지양돼야 한다. 이제는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차흥봉 교수=30년전 복지부 재직 시절, 경로당지원공단을 조직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국가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조정자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담관리자가 노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2명의 관리자가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사업 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성 있는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최열곤 회장=노인들의 의식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을 생각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노인 스스로 사회경험과 지혜를 사회문화에 반영하는 등 활용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인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
안필준 회장=정부가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요양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등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 스스로 젊은 세대와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회=오늘 좌담회가 진일보한 노인복지정책과 건전한 노인문화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리=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