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스웨덴 ④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스웨덴 ④
  • 관리자
  • 승인 2010.10.08 11:03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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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재가복지, 홈헬프·긴급호출·전화상담·주택개조·복지용구대여 등
일반주택 생활불가능 노인, 지자체가 서비스하우스서 보살펴
장기요양병원·기초자치단체 및 민간 요양시설에 너싱홈 설치
 

유럽 대륙의 최북단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의 국토면적은 45만㎢로, 이라크, 스페인, 태국 등과 거의 유사하고 유럽에서는 다섯 번째로 넓다. 스웨덴은 북쪽으로는 북극권에 속하고 남쪽 끝은 덴마크와 접해 있는데, 남북의 길이는 1600km에 이른다. 그러므로 국토의 남부와 북부사이에는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낮이 길다. 북극에 가까운 아비스코(Abisko)나 키르나(Kirna) 지역에는 12월초부터 1월 중순경까지는 거의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6월과 7월에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소위 백야현상이 나타나는 계절이다.

스웨덴 역시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후기노인을 보살피는 정책으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등 두 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사조력 또는 간병·간호 등을 위한 홈헬프서비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시스템의 가동 △자신의 문제를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상담서비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구조를 일부 개조해 주는 주택개조서비스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야간 순찰서비스 △교통서비스와 이·미용서비스 등 프로그램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중요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홈헬프서비스는 일반주택이나 서비스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허약한 고령후기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청소, 세탁, 조리, 입욕보조, 일용품 구입, 사회적 접촉 돕기, 말벗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헬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생계능력 여하에 따라 비용부담의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 자택에서 홈헬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8.2%에 해당되다.

스웨덴이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른 나라에서는 별반 실시되지 않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지역복지사무소가 운영하는 야간순찰서비스다. 홈헬프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것이 통례인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는 하루 24시간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스웨덴이 실시하고 있는 야간순찰서비스는 저녁 및 야간 순찰반으로 운영된다. 저녁순찰반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고, 야간순찰반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 야간순찰반의 구성원으로는 일반헬퍼, 케어보건사, 간호사 등 3인 1조가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특수승용차로 각 가정을 방문해 해당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긴급호출전화를 받은 곳에 한해서 출동하기도 한다.

스웨덴에는 노쇠현상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고령자용 주거시설이 있다. 그 유형은 서비스하우스, 너싱홈, 그룹홈, 시니어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하우스는 일반주택에서 혼자 살기에는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됨과 동시에 운영 면에서도 그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이다. 노인들이 서비스하우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입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정받아야 한다.

입주판정의 기준으로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경우 △혼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자택에서 생활함에 있어 서비스 프로그램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입주판정을 받은 노인은 소정의 임대료 중 85% 내외의 금액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임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받는다.

‘너싱홈’(nursing home)은 항시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후기노인들을 입소시켜 가족적 분위기를 갖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주체였는데 1992년 에델개혁에 의해서 그 운영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너싱홈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5만명 내외고, 입소형태는 1인 1실, 2인 1실, 4인 1실 등 다양했으나 최근에 이르러 입소노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한다는 뜻에서 점진적으로 1인 1실의 형태로 개편되고 있다.

스웨덴에는 세 가지 형태의 너싱홈이 존재한다. 첫째는 종합병원 부설 장기요양병원이고, 둘째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며, 셋째는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다. 너싱홈의 절대 다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웨덴의 그룹홈은 최근 사회적 서비스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의 형태는 하나의 미니요양시설로 보면 된다. 이곳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치매성 질환으로 하루 24시간 간병과 간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입소한다.

그룹홈은 마을단위로 1개소씩 설치돼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먼 곳에 있는 큰 규모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보다 지역단위에서 자치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룹홈은 수용인원이 1개소당 평균 10명 이내이고, 이들을 보살피는 직원은 간호사를 포함해 3인 이내다. 주거형태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다. 식사는 공용식당을 이용한다.

그룹홈의 입주여부는 치매성 노인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케어매니저가 결정한다. 입소자에 대한 보건의학적인 관리는 그룹홈에 배치돼 있는 간호사가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센터의 의사가 왕진한다.

에델개혁 이후 스웨덴에서는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정책에 대해 너싱홈보다는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의 형태가 더욱 이상적이라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규모가 큰 기존의 너싱홈을 서너 개 정도의 그룹홈으로 분할해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니어주택(senior house)은 주로 60세 이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다. 시니어주택은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입주자격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케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용 주거시설이지만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케어주택은 아니므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택의 운영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시니어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곳에 입주하면 동년배의 노인들과 어울려 취미·오락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끝> 
  


 

[지금 유럽에선]佛정부, 재정적자 우려 연금수급 연령 상향
佛노동계, 정년연장 반대 주말 대규모 시위

프랑스 노동계는 10월 2일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과 민주노동동맹(CFDT)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1개월 사이 세번째로 벌어진 이날 시위를 주중이 아닌 주말에 개최, 노동자들은 물론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500억 유로(6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국 230여곳에서 벌어진 시위 참여자 규모를 놓고 주최측은 290만명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89만9000명으로 추산, 9월 23일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항만 개선 추진에 반대하는 항만 노동자들이 서부 보르도와 라로셸, 북부 루아브르와 루앙, 지중해 연안 마르세유-포 등 주요 항구에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항로를 급히 변경하는 등 해상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위 주최측은 청년층이 대거 동참하는 등 시위 참여자 규모가 9월 23일 총파업 때와 비슷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보다 1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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