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국회 동정]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10.15 10:38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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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상봉 특별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올 9월 30일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 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12만8232명이며 이 가운데 상봉자는 3294명, 미상봉자는 12만4938명이고, 전체 신청자 중에 이미 4만4235명이 한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이제 8만703명만이 생존해 계시다. 이산가족 대부분 초고령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다 못해 절실한 상황”이라며 “남한도 북한도 이산가족상봉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정부와 적십자사가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기관 임무 수행 위한 국가 지원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의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56%인 143억원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부당수급조사 전담팀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은 무려 949억300만원(12만2192건)이나 되며 올해 들어 8월말까지만 137억4500만원(16223건)이나 된다”며 “연금 수급자가 증가 추세이므로 부당수급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당수급조사 전담팀 등 인력 충원이나 조직 개편안을 수립,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량김치 유통 근절위한 정부 지도 단속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김치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수 3건(12억5700만원, 관세포탈 1건(1950만원), 조건 위반 2건(648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김치 밀수가 총 6건에 21억원어치 적발로 금액이 가장이 많았다”며 “국민 식탁의 안정과 먹거리 유통 질서를 위해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김치 대란’을 틈타 중국산 김치 밀수나 불량 김치 유통이 근절되도록 정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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