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계,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해야

본지가 후원하고 낙산복지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DLC 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 자원봉사 활동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정주택 한성대 총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낙산복지정책연구회는 한성대 행정대학원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6년 12월 결성된 학회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연구 성과를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키 위해 설립됐다. 학회 명칭의 ‘낙산’은 한성대를 품고 있는 ‘낙산’(駱山)을 지칭한다.

정주택 한성대 총장은 축사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인데, 사회복지정책으로 모든 소외계층을 감싸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자원봉사는 국민에 의한 복지공동체 실현의 핵심적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황진수 한성대 교수(행정학)가 기조강연을, 최일섭 한국자원봉사학회장(前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증진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조경훈 교수(실버요양산업학과)와 경복대 양경희 교수(사회복지과)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정길홍 박사(前 서울을지대학 사회복지과 교수)가 맡았다.

▲자원봉사 전담기구 마련 시급

황진수 한성대 교수는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진체계 △관리체계 △지원체계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적 기능을 총괄·지원·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부재 △지역 자원봉사센터 접근성의 어려움 △자원봉사 육성 및 추진 기관들의 상호협력 체계 미비 등을 꼽았다. 황 교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해 육성·추진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정부차원에서 생활단위의 봉사활동 조직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관리체계 문제점으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 관리자 부족과 자원봉사 관리 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 부족,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업무분장,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자원봉사전문가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됐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 8월 4일 제정 됐고,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바 있다. 황 교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행정안전부의 소관법령으로 돼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세부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간사부서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하위 법령이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 및 권익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즉, 자원봉사활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70%가 바뀌는 게 현재 우리나라 봉사활동 단체들의 현주소”라며 “자원봉사센터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및 민간기구로서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이 관건

최일섭 한국자원봉사학회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증진 전략’을 주제로, 계층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20년간 경제·사회 분야의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영국 59%, 호주 34%, 미국 26.2%)에 크게 못 미치고, 공공 및 민간기관 봉사활동의 연계와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를 기록, 1999년 14.02%, 2002년 16.3%, 2005년 20.5%와 비교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 학회장은 계층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1994년 학생봉사활동이 실시된 이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입시 위주 교육환경에서 의무적·형식적 활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봉사와 학습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및 노인의 경우 “참여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중도 탈락률이 높다”며 “단순한 봉사에 국한된 프로그램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계 자원봉사의 경우 전문인력의 확충과 기초단위 조직 간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자원봉사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는 “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분야가 장학·의료사업에 치중돼 있고, 일회성·홍보성 행사 성격이 강하다”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 방안을 기업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학장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활동 지원인프라의 효율화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봉사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평생교육이 정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노인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종교단체 등 전 인구집단을 상대로 확대돼야 하며, 참여율이 낮은 사회지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범국가적 자선행사와 이벤트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인프라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자원봉사센터 활용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광역자원봉사센터 근무 공무원의 전문화 △자원봉사 관련 행정조직 체계의 통합 및 상호연계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최 학장은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채택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보상제도 마련 △변호사, 의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리더교육 매뉴얼 개발 등을 지적했다.

최일섭 학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70% 이상이 교체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주도로 자원봉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원봉사 책임자의 경우 전문가로서 신분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훈련에 의해 행해지는 것”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노인봉사활동 참여증진 전략’을, 경복대 양경희 교수는 ‘자원봉사활동 저해요인 분석 및 휴먼 자원봉사자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경훈 교수는 “미래사회는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도래한다”며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권장되거나 금지돼야 할 자원봉사 세부지침과 기준이 포함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봉사활동은 의지가 아니라 훈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중년기부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조성 및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사자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양경희 경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등록자수는 많으나 봉사활동 참여율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등록자원봉사자 대비 활동봉사자는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활동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별 자원봉사 포상파티 및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휴가 제도 등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영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경력 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직임용, 취업, 승진, 진학,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춰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분야가 주축이 돼 각 영역별 특화된 봉사활동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낙산복지정책연구회 이사장을 겸임하는 황진수 교수는 “봉사활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봉사활동의 사회통합과 상생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논의되는 정책대안을 정리해 정부당국에 정책 입안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