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설립된 한국노인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초석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노인 관련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연구기관이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국책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노인문제 연구에 관한한 한국노인문제연구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노인문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성순 이사장을 만나 연구소 운영과 노인문제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김성순 이사장은…
▷1940년 서울 출생
▷1996년 단국대 졸업(정치외교학)
▷1987년 서울시 공보관
▷1991년 서울 중구청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민주당)
▷2003년 민주당 원내 대변인
▷2004년 건양대 석좌교수(복지행정)
▷2005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
사장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현안은.
30년전 연구소가 설립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기관은 물론 학계, 기업 등에서 노인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독보적인 연구기관이었지만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위시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삼성 등 기업 연구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운영전략과 사회적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 및 성과를 정리해 현실 사회와 연결하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맞는 노인수발보험을 연구해 제도적 보완에 기여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복지향상에 직간접적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즉, 연구범위를 학문적 영역에서 실증적, 현실적 범주로 넓혀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학생, 전문가, 기업 등 고령화사회 대책을 연구하는 관련 개인 및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내 노인문제 연구 수준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우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론 및 실증적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연구기능과 연구에 대한 책임이 분산돼 있고, 한국노인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각 연구기관의 여건도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연구의 깊이와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정책적 능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의 사회적 비중과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복지의 낭비, 즉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관계법령이 2582개나 된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 대안을 제시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비효율의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게 된다. 각 연구기관들이 수많은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 비효율은 무엇인가.
어르신들의 진료비와 정년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료 가운데 노인진료비는 전체의 9~10%에 불과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전체의 약 24%까지 급증했다.
노인진료비를 통해 많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진료수가를 저렴하게 낮추어야 한다.
또 장기 및 만성질환 어르신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시설보호율은 0.6%에 불과하다.
연령차별금지법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현재 유능한 노인인력이 안타깝게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나이를 따지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UN인구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2020년에는 74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년제를 철폐하고 연령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노인을 소비적 사회구성원이 아닌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 지속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른바 ‘젊은 노인’이 양산되면 복지의 낭비, 비효율의 부작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비전2030’ 계획을 냈는데.
중장기 국가비전인 ‘비전2030’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앞으로 25년 동안 소요되는 1100조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한다면 1600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또 정부의 역할만 강조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약하게 설정됐다.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세계적인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이는 복지의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이 문제다. 정부는 2030년 복지지출의 62%를 노인복지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의 어르신들께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63곳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북 임실군과 경북 의성군 등 10곳 이상은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을 위해 쓰이는 정부예산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현재의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우선 연금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 퇴직 공무원, 군인, 교직자 등만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퇴직자의 12%에 불과하다.
유럽의 경우 약 85%의 퇴직자들이 연금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공적 및 사적연금이 주된 생활수단이 돼야 함에도 현 노인세대는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12% 이외 노인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인가
또 각종 세제혜택과 주택정책도 개선돼야 한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매매를 제외하고 보유세와 재산세를 물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농촌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설해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방보건소 건립도 제안한다. 어르신들은 심리적으로 양방보다 한방을 선호한다. 실비만 받는 한방보건소를 시군구에 2~3곳씩 마련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재원마련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복지의 주체는 사회다.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가 되려면 국가는 물론 종교계, 기업, 개인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효과는 4.2%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프랑스는 33.3%, 미국도 16.3%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 복지정책에 쏟아봐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해당 기업 브랜드를 앞세워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 뒤 실비만 받고 운영한다면 이미지 홍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은 복지수준이 향상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민간영역이 참여하지 않으면 복지사회는 요원하다.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시 예산보다 많은 복지예산이 민간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방법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경제부흥기를 거치며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견인차다. 이에 따라 노인이 된 지금은 국가나 사회, 가족이 무엇이든 해주기 바라는 욕구를 갖기 쉽다.
하지만 노인 스스로 사회 전면에 나서 원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4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노인단체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봉사하는 단체로 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노인은 사회의 리더다.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이지만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인이 사회에 봉사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호사, 의사 출신 어르신들은 노노케어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고, 조경기술이 있다면 복지관 등 노인생활시설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특기와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노인교육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노인평생교육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우선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방송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체계를 갖추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각 대학이 노인교실을 열어 노인평생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은 모든 대학이 문호를 개방해 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선장 출신 은퇴자가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세를 전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색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교육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낭비가 아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