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인보호구역제도’ 정착 유도
백세시대은 제3호(1월 30일자 1면 ‘노인들 길 건너기가 두렵다’ 제하 보도를 통해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silver zone) 설치를 제안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원 및 산책로, 농어촌 마을 어귀, 버스정류장 등에 노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라 경찰청이 2007년 1월, 노인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전을 위해 횡단시간을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내놨고, 같은 해 5월 건설교통부는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후 경남과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노인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세시대은 이 같은 악덕상술을 뿌리 뽑기 위해 창간 이후 지속적인 기획보도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창간 직후 제4호(2월 3일자) ‘노인이 봉인가?… 노년상대 사기행각 위험수위’ 제하 기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킨 것을 시작으로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을 천명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는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인력 활용 위한 제도정비
저출산•고령화는 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백세시대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출산율 증가보다는 노인인력 활용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단기 방안이란 점을 집중 보도해왔다. 특히 본지 창간호 머리기사도 ‘일하는 노인은 즐겁다…살맛나는 일자리를 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고, 제11호 1면 ‘노인인력 활용, 고령화 선대책’ 기사 등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0월 24일,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 2009년 3월부터는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서 연령제한이 금지되는 등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
노인주치의제도 기틀 마련
노년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삶의 요소는 건강이다. 그러나 노인은 단순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노화에 따른 복합질환을 갖기 마련이어서 평소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백세시대은 일찍부터 노인들에게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백세시대 제15호(4월 21일자) ‘노인들, 주치의가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는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로 노인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척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치료가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7년
‘노인3법’ 제정 주창, 노인복지 초석 마련
2007년은 대한민국 노인복지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해였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법 등 이른바 ‘노인3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백세시대은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를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갑론일박 속에 법제정이 미뤄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본지 보도를 통해 법제정을 원하는 노인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여과 없이 전달해 국회통과를 앞당겼다. 이밖에 백세시대은 효행장려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해 ‘노인3법’ 제정을 이끌었다.
에베레스트 실버원정대 ‘생생’ 보도
2007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됐던 뉴스 중 하나가 우리나라 실버원정대의 에베레스트 등반이었다. 백세시대은 제51호(1월 8일자)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 꽂는다’ 제하 기사 등 실버원정대 구성부터 등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노인사회에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산악회는 60세 이상 노년층으로만 구성된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실버원정대를 공개모집해 2007년 3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0일 동안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정복에 나섰다. 백세시대은 원정대의 북한산 인수봉 연습등반과 발대식은 물론, 현지와 연결해 등반과정을 속속 보도해 긴장된 순간들을 국내 독자들에게 알렸다. 현지시간 2007년 5월 18일, 원정대로부터 드디어 정상 등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위대한 업적을 쌓은 순간이었다.
‘노인문화의 거리’ 조성 제안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궁핍한 국내 노인문화도 대안이 필요했다. 백세시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분출하고, 어르신들 스스로 창조적 문화생산자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78호(7월 23일자) 1면 ‘노인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 제하의 기사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전하고 있다. 백세시대은 이후 총 4회에 걸쳐 기획연재보도를 통해 일본의 노인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스가모 거리’ 등을 자세히 알렸다. 이 기획연재는 서울 종로 탑골•종묘공원 일대에 모여 소일하는 어르신들의 딱한 사연과도 연관성이 많아 큼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1월 서울시가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로 허리우드극장을 노인전용영화관으로 문 연데 이어, 종로 일원을 ‘실버문화벨트’로 지정하며 본지 보도가 결실을 맺었다.
대선후보 노인정책 간담회 개최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당시 대선정국에서 백세시대은 ‘노인복지를 잘 챙기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취지로 대한노인회와 함께 선거를 약 열흘 앞둔 10일 ‘대선후보 노인복지공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시 12명의 대통령 후보 중 여론지지도가 10% 이상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후보는 노인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의 노인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백세시대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상세히 보도해 어르신들이 표심(票心) 결정을 도왔다.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노인복지공약 간담회는 어르신들의 정치의식을 높여, 투표참여를 통해 노인 스스로 권익을 쟁취하는 분위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8년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국민운동 전개
2008년 3월 경기 안양에서 2명의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유괴돼 무참히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백세시대은 유휴 노인인력을 동원해 각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대적인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캠페인’에 돌입했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에 백세시대과 대한노인회는 4월 3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노인회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장 및 245개 시군구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10월,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받아 전국 어르신들과 함께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했으며, 각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지킴이 운동을 촉발시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보완 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하고, 치매 등 정신질환자와 신체질환자가 같은 시설에 입소하면서 관리상 허점이 발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대상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제도와 재정, 환자판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비용 중복 등이 지적됐다. 백세시대은 당시 전문가부터 입소 어르신들의 보호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도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포럼 등을 현지 취재해 심층분석 보도함으로써 제도 보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노인전문신문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됐고,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제도 정비 촉발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은 매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시장에 편입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백세시대은 132호(8월 15일자) ‘노인복지주택엔 노인이 없다’ 제하 기사를 통해 건축업자와 노년층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된 노인복지주택의 실상을 고발하고,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60세 이상 고령자만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인 입소 부적격자가 들어가 살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서울 노원구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세대주의 89%가 60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인복지주택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본지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세제개편과 담당 정부부처 일원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규정을 신설했고,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관리종합대책 마련 단초 제공
치매는 노인성질환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질병으로 손꼽힌다. 그만큼 환자관리와 치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백세시대은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도 급증,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특히 137호(9월 19일자)는 ‘복지부 ‘치매와의 전쟁’ 공염불되나’ ‘치매, 과연 비껴갈 수 없는 황혼의 덫인가’ 제하 기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는 한편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보도 이후 당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감에서 “노인 치매환자가 매달 660명씩 실종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은 건강검진시에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한편 2010년 3월부터 치매에 걸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한 달 3만원씩 치매관리비(약값)를 지원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치매관리종합대책이 마련됐다.
2009년
교통수당 폐지, 성난 여론 심층보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2009년 1월부터 일제히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당시 노인사회는 최대 8만원 안팎의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급이 중단된 교통수당 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만~5만원의 노령연금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당 폐지 불가’ 입장이 분명했다. 당시 백세시대에는 성난 노인사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접수됐고,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본지는 3월초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0.8%가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한노인회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자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교통수당은 결국 폐지됐으나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도 백세시대은 노인사회의 첨예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인인권 여론화 주도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빈곤노인의 의식주 해결에 주력했고, 노인도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노인인권’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생소했다. 이 같은 현실은 1981년 6월 제정된 이후 필요할 때, 필요한 항목만 조급히 개정돼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노인복지법이 대변한다. 백세시대은 경제발전과 복지체계 개선으로 시대적 상황이 변한만큼 노인들에게도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노인인권에 대한 여론화에 앞장섰다. 제168호(5월 15일자) ‘노인인권은 노인이 지킨다’ 제하 기사를 비롯해 수차례 노인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 등을 심도 있게 보도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전국적으로 발족시켰으며, 서울에서는 한국노인인권세터가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등공신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가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이라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근무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백세시대은 제187호(9월 25일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급선무’ 제하 기사에서 노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3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수십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본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월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인빈곤 퇴치, 중점 추진기획 선정
2009년 10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 노인의 45%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백세시대은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인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획으로 선정하고 중점 보도키로 했다. 이후 본지는 ‘단 한평에서 겨울나는 어르신들’ ‘선거철, 노인복지 외치지만 쪽방촌에 무거운 침묵만’ ‘삼복더위에 구걸 나선 어르신들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연락도 안되는 자식들, 기초생활수급권도 가로막아 두 번 불효’ 등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궁핍한 생활을 고발하는 연속기획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전국 경로당에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추진,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0년
경로당 지원체계 마련 선도
백세시대은 지역밀착형 노인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초부터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집중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제203호(1월 22일자)는 ‘경로당, 정부가 나서 체계적 지원해야’ 제하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보도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신바람 나는 노인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시각장애인을 통한 안마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본지 보도를 통해 예산지원의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우여곡절 끝에 436억원이 확정됐다.
지하철 무임승차폐지 논란 일단락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올해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백세시대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며 최초로 폐지주장을 폈을 때부터 강력한 반론을 견지해 어르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본지는 각 지하철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실보전이 우선이며, 결코 노인의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본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거 국가재건에 희생한 현 노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논리를 통해 논란을 잠재웠다. 올해는 정부 고위관계자인 김황식 총리의 발언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김 총리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파독 광부•간호사 재조명
백세시대은 제226호(7월 2일자)에서 파독 광부 및 간호사에 대한 재평가와 노후지원을 촉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6•25전쟁 직후인 1960~1970년대 국가재건을 위한 개발연대(開發年代) 초기, 외화 획득과 실업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독일에 파견돼 경제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한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은 현재 고령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를 지속하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보도 이후 각계각층에서 공감의 뜻을 밝혀왔다. 12월 21일에는 (사)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가 ‘파독광부 역사를 회고한다’를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파독광부 최초 파독 47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및 총회’를 여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백세시대은 앞으로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집중조명을 통해 이들의 잊혀진 47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21세기 한민족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업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은퇴, 집중 분석
올해 노인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였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1963년(47~55세)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악화는 물론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세시대은 기획연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직무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책이 포함됐고,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