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100세 시대’가 화두다.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더라도 40~50년의 긴 제2의 인생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은퇴시점에서 심각하게 인생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나섰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포럼은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조망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날‘100세 시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포럼도 마련했다. 고령자의 일과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지를 정리했다. |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정 연구위원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범위를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인적자원 활용과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취업 노인 중 32.2%가 ‘앞으로 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68.2%는 경제적 요인으로 취업을 희망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63.9%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했고, 이 가운데 41.5%는 건강이나 자기발전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했다.
이소정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의 경우 현재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월 20만원의 급여 또한 소득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이원화는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통합·연계를 강조했다.
이를 테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분야 일자리를 △사회참여(자원봉사)형과 △소득보장형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사회참여형은 경제적 욕구가 없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소득보장형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2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외 민간분야 일자리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등을 모두 연계한 ‘통합형’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한편, 노인자원봉사자의 경우 매년 참가자는 늘고 있지만 고령자를 위한 자원봉사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단체의 자원봉사는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특화되지 못한 채 회원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자원봉사자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주체적 참여를 도모하는 등 고령자 전문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일자리로 대표되는 경제적 보완이냐,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 참여적인 활동이냐를 구분짓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일자리가 아닌)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보완의 의미보다 사회통합을 위한 자아실현, 즉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증가해도 고용사정 크게 악화 안돼”
문외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문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고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55~59세의 고용률은 2000년 62.2%에서 2010년 66.5%로 증가했다.
그는 은퇴 후 재취업에 있어 나이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문외솔 연구원은 “나이는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은퇴자가 증가하더라도 당분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재진입하는 응답자의 70%가 여성인 점과 평균 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진입 후 찾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성별이나 가구주 여부, 교육연수 등이 고령자들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 자산 및 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이유가 가구소득 보전이나 부채상환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가구총소득이 늘거나 금융부채가 줄어들면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문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밖에 개인적·사회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특히 건강문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들며, 개선을 강조했다.
◇“자원봉사 실태파악·장기적 일자리정책 시급”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토론
토론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년기 사회참여가 성숙되지 않을 경우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비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자원봉사활동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노인일자리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노년층의 사회참여 가운데 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 자기 존재 확인, 학습의 장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 경로발굴은 물론 정부부처 간 통합과 민간단체의 지원 및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빼 놓을 수 없고, 고용·노동 정책을 논의할 때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며 “또 기능직과 사무직의 퇴직 현장의 차이점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은퇴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까지 포함된다면 사회적 여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세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창립 |
| 이날 포럼에 앞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창립식이 마련됐다. 포럼은 ‘고령사회 분과’ ‘저출산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20명 내외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포럼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김상균 교수가 위촉됐고,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사회 분과는 기대수명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비롯해 산업, 건강·의료, 소득, 자산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저소득층 위주에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노인에서 베이비붐 세대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분과위원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실장 △박홍민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상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종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박재현 한국체육대학 스포츠건강복지학부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문외솔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조남범 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도시·건설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등 이상 총 18명. |
